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금투세 및 공매도 개선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회계투명성제고(1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개정(3월) ▲공매도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6월)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12월) 등 기업의 밸류업 유도를 위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을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순환구조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내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증시 활성화 및 투자 심리 제고, 영문 공시 확대 및 개선, 대체거래소(ATS) 조기 안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에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발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 영문 DART 서비스 확대 및 OpenDART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TS의 원활한 출범과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선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예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주주가치 중심 경영활동 지원 ▲기관 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 독려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소통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등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긍정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