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민생 법안 처리 읍소조세개편 8선 제시… 자영업자 살려야"여야 개정 공감한 비쟁점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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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인협회 ⓒ서성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처리가 지연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을 설 연휴 전 처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경협은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으로 제시했다.우선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부가가치세법)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 측은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한경협은 또한 각종 법안 처리 지연으로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친 만큼,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등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로 꼽힌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