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유감… 의료인에게 사과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3월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언제까지 발표할 것인지' 묻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인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를 전한다"며 "포고령 5호는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민간보험회사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가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안"이라며 "보험료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께서 불만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