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청년 '생애 첫 차' 전기차 사면 보조금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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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하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차전지 기업에는 7조9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 2023년 16만2000대, 2024년 14만7000대를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하락세다. 수소차 판매도 2022년 1만대에서 지난해 4000대로 보급 속도가 급감했다. 이차전지 성장률도 2021년 106%에서 2023년 38%로 둔화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해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해 수요 진작에 나선다. 전기차 개소세(300만원), 취득세(140만원)를 2026년까지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2027년까지 연장한다.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도 중형 4.2㎞/㎾h, 대형 3.4㎞/㎾h 이상으로 분리 적용한다.또 충전 병목지점 중심으로 연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도 추진한다.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에 충전기 설치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해 충전기 설치·이용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올해 수소모빌리티 보급에는 72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광역버스 2600대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당 3600원인 수소연료보조금을 상향하고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도 2027년까지연장한다.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용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한다. 희토 영구자석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30억원이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아울러 배터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차전지 분야에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광물 공급망 다변화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국토교통·환경·산업부가 공동으로 단계별 탄소 배출량 측정,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 공급망 실사 대응 등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부처별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계한 통합포털을 2027년 내 개설한다.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도입과 중국 공급망 배제 등 자동차 수출환경 불확실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축소, 연비규제 완화 등 친환경차 정책 후퇴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강화한다. 말레이시아‧태국 등 자유무역협장(FTA) 협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추진하고 해외완성차·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