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사업자 건설 아파트 우선공급1분기 파주운정 등 취소부지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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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CG)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7개 단지 당첨 취소자 713명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당초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 분양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민간 분양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타면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했다.민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 이후 다른 청약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사업 취소 피해자들을 위해 사전 청약 당첨 후 정지된 청약 통장 효력을 되살려 주는 구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라는 입장만을 재확인했다.이에 국토부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구제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에게 당초 사업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당첨 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 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사업지별로는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의 경우,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 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 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