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위기는 기회" VS "최악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K-배터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K-배터리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K-배터리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 수백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K-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전력요금 인하, 규제 안화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K-배터리의 미국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투자 확대와 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가 많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전 수입품에 10~20% 동일 관세율을 적응하는 등 관세 확대를 통한 국내 감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현재 미국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보유한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이 그 비중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K-배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고 기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테슬라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한 수혜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배터리 산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이를 리스크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IRA의 경우 트럼프가 극단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급격하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정을 할텐데 명확한 것은 소위 해외 우려기업이라고 말하는 중국과의 합작 투자라던가 연관성을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우리 기업들이 안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K-배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에선 보조금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공약을 수정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그가 전기차를 없애겠다거나 배터리 산업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지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단순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춰 보조금 혜택 없이도 미국 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테슬라나 저가 공세 중인 중국 전기차업체에 우위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IRA 폐지를 위해선 미국 상하원 모두 과반수 이상의 통과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RA 자문팀인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는 “IRA 폐지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전기차 정책에 대한 규제는 재무부와 행정부가 단독 추진할 수 있어 잠재적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K-배터리의 미국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IRA법 폐지 축소시 배터리업계 영업이익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급망을 견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K-배터리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현재 첨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 탈피를 외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