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4분기 적자전환… 삼성SDI·SK온도 마찬가지영업익 없어 공제혜택 못 받아직접 보조금 주는 미국과 달라'K배터리 3法' 발의…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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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에너지솔루션ⓒ김병욱 기자
K-배터리가 적자를 내면서 보조금처럼 받아오던 법인세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일단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적자를 기록하면서 낼 법인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현금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정치권은 법안을 개정해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캐즘에 허덕이는 K-배터리의 숨통일 트일지 주목된다.23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해 전자전환했다. 3년만의 분기 적자다.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곧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SDI와 SK온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흑자가 나야지만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전기차 캐즘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해당 법안은 K-배터리에 유명무실해진 상태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투자하는 금액 중 5조8000억 원이 적자가 난 탓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국회에선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적자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환급받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된 상태다.지난 20일 국회에선 'K배터리 살리기 3종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세액공제액을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도 있다. 직접 현금 환급을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향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라며 "첨단 산업에 대해 일관되게 금융지원만 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익이 나면 법인세 공제해주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배터리업계에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