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차주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 청약철회권 제한홍콩 H지수 투자상품 판매 과정서 금소법 위반이복현 "부당대출 취급 위법사항 엄정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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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기업대출 감축을 전방위적으로 독려한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은행 스스로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KB국민은행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브릿지론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수천억원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지주‧은행(KB‧우리‧NH농협)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 ◇경영목표 변경 보고 미흡… 브릿지론 등 고위험 자산관리 허점투성이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업금융 확대라는 2024년 경영목표를 수립했으나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이사회 보고‧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등 KPI(핵심성과지표)를 수정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 경영진이 지주 경영계획과 상치(相馳)되도록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우리은행은 또 NPL(고정이하여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에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가 발생한 NPL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시 지주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하나 SPC(특수목적법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박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계열사는 해당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그룹 내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은행의 경우 자회사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6400억원 및 한도성 대출 653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했다.이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검사에서 브릿지론을 비롯해 자회사 간 공동투자 등 고위험 자산 관리와 통제가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우리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브릿지론 취급을 금지했으나, 자회사가 지주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브릿지론(60억원)을 취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부실도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지주는 자회사가 리스크 조치사항을 미준수한 사실을 이사회・경영진에 보고하지 않고, 자회사 제재 및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지주의 리스크 보고 체계 및 자회사 관리 등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금융은 1000억원 이상 자회사 간 공동투자에 대해서는 내규상 사업추진 타당성을 미리 점검해야 하나, 부서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이 통제절차를 누락했다. 2024년 이후 신규 공동투자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주의 내부통제가 무력화한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국민은행은 또 자체 신용평가모형상 브릿지론 취급이 제한돼 있었으나, 영업부서는 이를 우회해 부동산담보대출로 편법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상환능력에 반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브릿지론 9290억원(9건)을 취급했다.국민은행은 미국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이 사실상 부실화되었음에도 정상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여신조건을 변경해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등 부실 2200억원(1건)을 이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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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여실히 드러나…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다수 은행들은 고객 자산관리와 정보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도돼 부당 영업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체 발생 시 차주의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최저생계비(185만원) 등 민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우리은행의 경우 차주의 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해 타행이 자행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반면, 자행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했다. 최근 10년간 4만6000명(2014년 10월~2024년 9월,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했다.이에 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 확대,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또 우리‧국민‧농협은행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약 1000명(투자금액 약 2200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또 대출성 상품 철회신청 만료일(14일)에 비대면 철회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금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국민은행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판매한 사례(23건, 16억6000만원)가 확인되는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했다.이번 검사에서 은행의 고객정보 보호 소홀도 여실히 드러났다.국민은행은 고객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사례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약 2만건),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가명정보 접근권한을 구분해 운영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농협은행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고객(1만5000명)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약 2만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향후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사고 예방 장치를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사회가 회장・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맞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확인·평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영업부서-리스크담당부서-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자율쇄신을 통한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도 약속했다.이 원장은 “은행권에 누적된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성과평가지표 중 수익성 부분 편중 해소,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