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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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 투자자가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방향을 설명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 또 기관 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 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 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위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