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금지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부가세·재산세 등 세수확대 방안 거론연금 적자분 국가채무에 미합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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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장기재정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해소 방안으로는 부가세·재산세 등 세수확대와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관리 등이 거론된다.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강구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올해 48.3% 수준인 국가부채가 2030년 72.0%, 2040년 88.2%, 2050년 113.1%에 이어 2060년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증가시켰고,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에는 재량지출과 복지지출 증가가, 2022년에는 지방이전지출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금지원 증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연도별 국가채무와 부채비율을 보면 △2019년 723조2000억원(35.4%) △2020년 846조6000억원(41.1%) △2021년 970조7000억원(43.7%) △2022년 1067조4000억원(45.9%) △2023년 1126조8000억원(46.9%)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이 연구위원은 '중기 국가채무 계획을 Debt Fanchart(채무 팬차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점점 팬차트 폭이 더욱 넓어져 중기 국가채무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는 중기 계획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향후 국가채무 계획 달성 가능성이 어렵다는 의미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기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와 국채이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향후 국가부채 증가의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교부금·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이 꼽힌다.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만큼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적자분을 국가채무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해 실제로는 향후 정부의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따라서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사업은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며, '지방이전지출'은 대상자 1인당 비율로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또 부가가치세와 금융·재산 세원, 주세·담뱃세 등의 세수확대 방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한편, 이 연구위원은 오는 6일 한남대에서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부채 증가의 장단기 원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