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사, 규제공백 해소될까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가 이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규제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10일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밀린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법안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분별한 제조·유통·판매 및 조세 회피를 바로잡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로만 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무허가 합성티코틴으로 알려진 만큼, 법 제도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은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며, 청소년들을 타깃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흡연 청소년들까지 합성니코틴 담배를 접하게 되는 추세다.

보건 전문가들은 합성니코틴은 일반 니코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중독성을 가지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특성분석연구소 표희수 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상당수 유해화학물질들이 합성과 연초 모두에서 검출됐다”면서 “미국이나 스웨덴, 영국 등과 같이 합성니코틴과 연초 담배를 똑같이 구분없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안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