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선 사고"… 연초부터 사망·실종 14명, 안전 대책 어디로?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연초부터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두 자릿수를 넘으면서 해양 안전 정책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만 14명이 어선 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9일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항해하던 제22서경호가 침몰하면서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1일에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어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잇따른 사고에 원인 사전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여수 침몰 사고의 희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 안전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당시 초속 10∼12ｍ 강풍과 2.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는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운항이 이뤄진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어선 사고는 매년 2000건 정도 발생한다.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2020년 9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가 119명으로 전년 대비 52% 급증했다. 어선 사고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수는 165명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어선 사고 인명 피해는 전체 해양사고 피해의 70%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몇 년간 어선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안전사고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지난 5일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 출항 어선의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 소형 어선(5t 미만) 운항 자격제도입,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조난 자동 신고 장치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출항을 단속하는 조치만으로는 어선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업인과 외국인 선원들의 안전 의식 부족, 기상 악화에 대한 대비 미흡, 정부의 현장 대응 한계 등이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승선원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선원의 경우 선종(船種)이나 한국어 소통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