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침체, 경제성장률 0.4%p 끌어내려 … "해법은 SOC 확대뿐"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건설부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위축된 건설투자는 2.0%라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다.

지난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지만 2분기 0.5% 감소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7%, 5.5%씩 하락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 △-0.1%p △-0.9%p △-0.8%p 기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4%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섰다"며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침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부진엔 주택시장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국에 쌓인 '악성미분양'(준공후 미분양)은 11년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7만173가구로 전월 6만5146가구대비 7.7%(5027가구) 늘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말 전국 악성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한달 전 1만8644가구대비 15.2% 급증했다. 2014년 1월 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도 641건으로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한파도 심화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며 3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건설투자 침체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은 각각 올해 GDP 성장률이 2.0%, 1.9%에 그치는데 건설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건산연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한 SOC 투자 확대 등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산업 관련 SOC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원 삭감된 약2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산연 측은 "건설경기 침체는 성장잠재력과 내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대응과 내수 부양을 위해 추경으로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