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차관 "민주당 제안 25만원 지역화폐,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1조원당 시중금리가 0.01% 오른다"며 "13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13%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는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을 받게 되느냐는 배 의원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추가로 2조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신년 인사회에서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포퓰리즘 악법을 지금 계속해 남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데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