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만 잡다 끝난 건설경기 보완방안 … "희망고문도 정도껏"

"세제 없이 미분양을 잡는다? 이건 그냥 이뤄질 수 없는 희망고문이에요."(대형건설 A사 관계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네요."(중견건설 B사 관계자)

정부가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미분양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지방미분양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이 모두 빠진데다 공사비, 책임준공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마저 제시되지 않은 까닭이다. 업계내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파격 대책을 기대했던 일선 건설사들은 실망이 역력한 분위기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핵심은 철도지하화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미분양 매입 등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 원흉으로 꼽혀온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상반기중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건설업계 부담으로 작용해온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오는 3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뜬구름만 잡는 생색내기 대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발표된 방안만 놓고 보면 건설경기 회복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LH를 통해 미분양을 매입하겠다고 하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인 상태에서 얼마나 사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이 빠져 말 그대로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며 "공사비든 책임준공이든 일단 미분양이 잡혀야 하는데 이런식이면 건설업계로선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를 옥죄왔던 공사비, 책임준공 관련 방안도 막연한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는 평가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며 "책임준공도 시기별로 채무인수 비중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이면 굳이 왜 지금 대책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정국이 좀 안정되고 다음 대선이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고 시장도 자리를 잡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건설대책 가운데 피부에 와닿았던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콘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별다른 게 없을 것'이라는 업계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