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 덮치는데 … 정치 족쇄에 굼뜬 반도체 지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25%가 넘는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반도체 산업 규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법 진척은 더디다. 정부재정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력 및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도 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내놓는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이 발목이 잡혀 직접 보조금 지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로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서다.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 비판이 일고 이 대표도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예전 기조로 돌아가면서 반도체 특별법도 공회전했다.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대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국회에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반도체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안에 발표한다고 예고해서다. 반도체 관세는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해 관세폭탄이 임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려 요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을 짓고 각각 47억4500만달러, 9억5800만달러(5억달러는 대출지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국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들도 파운드리 공장으로 여기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짓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선택지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내년에 미국 아이다호 메모리 공장이 완공되면 관세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인텔의 반도체 제조와 설계 부분을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브로드컴이 반도체 설계 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높아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는 이제 기업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경쟁"이라며 "미국, 중국 연구자들은 연구개발에 시간제약이 없어 개발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 제약을 풀어 근로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전무는 이어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서 주 52시간 제외 뿐 아니라 보조금 등 산업 지원책도 이뤄져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빨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적 격차를 높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