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김상현 연세대 교수 … 첫 현직 교수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와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김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광고 결합판매 경제효과 분석' 등 공정위의 주요 경제분석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산업조직론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사용된다. 

김 과장은 이른바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업무와 함께 경제분석 관련 국제협력 업무, 경제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밀하고 정교한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위 의결의 완성도를 높여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