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1% 차이에 멈춰 선 연금개혁 … 국민의힘이 주저하는 까닭

국민연금에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매일 쌓이면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료율(9→13%) 인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실무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여야 합의가)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돈을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 높이자'는 민주당의 모수 개혁안은 연금개혁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병행 등을 전제로 42~44%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57년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안과 국민의힘의 43%안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친다. 이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몇 년 후 다시 동일한 연금개혁 논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는 것은 '퇴행적'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며 "그때부터 연금개혁 기회가 18년 만에 왔는데, 낮췄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보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 제도가 연금 수급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들은 앞으로 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어깨 위에 짊어져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소득대체율 2%P 차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하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를 기록한 뒤, 2040년에 적자로 전환한 후 2057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2072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289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의 큰 위험 요인"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