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회사 규모별 차등 규제 필요 … 혁신 경쟁 조성해야"

보험연구원이 인구구조·기후·기술 변화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 보험계약 장기 유지 및 자본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보험수요 변화 대응책과 공급 효율화 등을 위한 복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을 위한 복안 중 하나로 보험연구원은 '차등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험연구원 운영 방향과 핵심 연구과제를 공개했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 환경이 '저금리·고환율 경제'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 두 가지 측면에 당면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저금리·고환율은 보험산업 자본건정성 및 유동성 관리를 압박하는 요인일 될 것"이라며 "위기관리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인구와 기후, 기술 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산업 전반의 혁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소비자 니즈의 증가와 함께 보험산업의 위험인수 역량과 밸류업을 끊임없이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로 △보험사업모형 혁신 △보험계약 구조 혁신 △보험거래 신뢰 구축 등 세 가지 사항을 꼽았다.

안 원장은 "기술변화 환경에서 미래예측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며 "LA 화재를 겪은 캘리포니아주는 보험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재난 예측을 반영한 보험료 산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변화 및 기후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보장 수요에 대응해 시장이 세분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진입 후에는 '회사 규모에 비례한 규제'를 적극 도입해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와 시장 세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주체의 시장 참여로 혁신 경쟁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장기계약 유지율과 보장성·투자형 특성에 맞는 상품 운용 특화 전략이 필요하고 자산운용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업권이 당면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안 원장은 "리스크를 고려한 보험계약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새 회계기준(IFRS17) 등은 보험계약 위험을 즉시 인식하는 제도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보유계약 중에 손실계약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거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는 판매채널 개혁이 현안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 이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올해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보험사업을 위해 소비자 이해를 위한 연구에서 출발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신뢰 지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연구원은 기술혁신에 따른 위험·사고·책임과 보험산업 역할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사고와 보험, 청소년 디지털기기 사용과 보험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현아 보혐법연구실장은 "인공지능과 관련 위험이 가장 큰 부분은 개인정보 이슈"라며 "인공지능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제시하는 솔루션 또한 100%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보장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빙로봇, 물류로봇 등 '피지컬AI'에 대해서도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보험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뒤 그 밖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규제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또한 업권이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시니어 사업과 관련, 고령운전자 보험상품, 치매 인구 사고 및 부양가족 부담 완화,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신탁업 등 보다 구체화된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율은 젊은층 및 노령층의 사고율이 높은 U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주요국 고령운전자 자동차 보험상품 및 특약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치매 인구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치매 고령자 사고, 돌봄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등 사례를 조사해 치매 피해 및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고령인구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퇴 직전 또는 은퇴소비자의 금융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탁업에 대한 보험업권의 시장 확대 등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요양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도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희 연구조정실장은 "노인주택 사업 등 요양산업에 대해 시설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 현물서비스 등 연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