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대출 한도 는다 … 보금자리론 다자녀 혜택 2명부터 인정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공급을 1조원 늘리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을 은행 가계대출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은 일부만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반영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 요건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2명으로 완화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1%포인트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과 함께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 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사가 정책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일부)은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대해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일부(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대환경쟁을 유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인하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우대 조건도 소득은 최대 1억원, 한도는 4억원으로 확대하며, 금리는 0.5% 우대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종전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용도는 일부 재개된다.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피증여자 대출상환과 세금납부가 그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중도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오는 4월부터 현행 0.7%에서 0.5%로 인하된다.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도 오는 7월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4~5월 중 구체적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이 유력하다. 현재 혼합형 60%, 주기형 30%인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것이다. 

금융사의 여신‧건전성 관리체계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차주의 특성에 관계없이 DSR의 경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 한도 규제를 받고 있어 차주별 특성과 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화된 요건, 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와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3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 보증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 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HF는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하고, 악성임대인 등 검증을 강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봐가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한다. 내부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사의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능력 심사 강화, 동일물건 중복보증 및 동시진행 전세사기 방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