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자본, GA는 영업 … 금감원, 올해 보험 '건전성'에 감독·검사 집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자본건전성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일부 GA(보험대리점)의 이른바 '보험사기' 등 중대 위규행위가 발생할 땐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에게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은 올 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환경 등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 자본력 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보험사의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IFRS17(새 국제회계제도) 고도화를 위해서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킥스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선(先)지급 관행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GA 등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운영위험을 집중 관리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 등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풀(pool) 확대, 의료자문 사유별 구분 공시 추진 등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관행적 향후치료비를 제한하기 위해 정비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 개선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 개혁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한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헬스케어·노인요양 등 연계산업과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초고령화 사회, 반려동물 등 신규 보장수요에 발맞춰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춘 실손24,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등 인프라 정비도 지속한다.

나아가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총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험 검사업무 운영을 집중한다. 중대·긴급사항이 발생할 땐 검사국 공동으로 특별검사반을 편성하고 유연·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GA의 위규행위 적발과 함께 보험사의 위규행위 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및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합의유도와 더불어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도 엄단한다.

재무건전성 취약사에 대해서는 밀착감시와 함께 보장한도, 환급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집중 검사한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업계를 향해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줄 것"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