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조폭 가담 보험사기 '기승' … 금감원, 7개 도시서 GA 대상 준법교육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 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800만원, 총 21억원의 보험금이 편취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초대형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가짜환자들의 보험가입과 허위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한 한방병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위장으로 포함된 가짜환자 100여명이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다. 이들은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인당 평균 1000만원, 총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GA(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37억원으로, 전년(201억6000만원) 대비 17.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782명에서 2017명으로 13.19% 늘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주해왔다. 또한 공동으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조폭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3~21일 서울·광주·부산·인천·울산·대전·대구 등 7개 도시에서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기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 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하고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연루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모집 업종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전국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 등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하고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