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058명' 통하려면 복귀가 전제인데 … 이조차 '거부' 분위기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가 실패로 돌아가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총장들이 이를 수용했다. 4월 15일 전까지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나온 유일한 수치인 셈이다. 

바람직한 방향성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절차를 밟아 결정하는 것인데 전문가 비율 등 인력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때문에 추계위를 건너뛴 협상안에 무게가 쏠린다. 전제는 의료대란을 막을 젊은 의사들의 복귀다. 

의료계 원로들은 3월 들어 본격적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수련병원 손 바뀜이 이뤄지는 시기에도 봉합의 출구가 열리지 않자 '증원 0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등 의료계 원로들은 내년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정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는 물론 의대생도, 전공의도, 남은 의료진에게도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대선배들이 봉합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AMC에 속한 의대 학장들이 선발대로 나섰다. 이후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의에서 휴학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증원 전인 3058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모 의대 학장은 "더 미룰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 최종 대안으로 증원 0명을 걸고 의료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학장과 총장의 결정에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정원이 3058명으로 결정돼도 복귀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결의 열쇠가 될 수치는 숨겨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를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선결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달린 것이다. 증원 0명은 의협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엔 아예 뽑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증원 0명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원로들이 움직여도 젊은 세대가 복귀할 명분이 주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젊은 의사들도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구조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봉합을 위한 방향성을 열어야 하는데, 전공의를 품은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증원 0명을 두고 의료계 내부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6년 모집 중단 또는 감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국 총장의 권한에 의한 내년 3058명 결정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서 이를 거부하고 복귀 전제가 깔리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할 위험성 있다는 중론이다. 

지난달 추계위 공청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