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은 뒷전 … 노동운동보다 정권투쟁에 몰두하는 민노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철야농성을 벌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야 하는 민주노총이 과도한 정치 투쟁에 혈안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장하며 전날부터 이어진 1박2일 철야농성을 마쳤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복귀를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벌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는 단식농성도 병행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같은 행보는 노동자의 권익 투쟁을 명분으로 한 정치 투쟁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주노총은 혼란스러운 정국 때마다 집회 현장에 앞장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투쟁이 '제2의 촛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과 연계해 간첩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도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고,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 등의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북한의 지령문만 89건에 달하며, 이들의 활동이 2022년 대선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등과 맞물려 정치적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내부 비위와 부정부패 문제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3년 3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직 간부 3명은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며 노조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행태가 노동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임금협상·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노조가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노총은 노조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 노동자들도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최근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며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대 세력인 야당 측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