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K-배터리 "캐즘 장기화 … 정책 지원 절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K-배터리 기업들이 국회에 모여 여야 주요 인사들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상 공동대표)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연구책임의원)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박성민 대표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국내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글로벌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영대 대표의원은 “산업에 위기가 닥친 뒤에 대책을 논의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 각국이 보조금 확대와 세제 혜택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자국 산업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금, 우리 또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연구책임의원은 “오늘날 친환경 혁신의 중심에 있는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다”라며 “오늘 논의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고 분석하며,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주요 협력사의 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식 전극 공정기술 등 원가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美행정부 2기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기회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은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하며,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구회진 엔켐 고문은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실제 투자한 사업연도와 수익 발생 사업연도 간 괴리가 있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태민 에코앤드림 부사장은 “미국 IRA의 본격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의 경우 국산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현실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태훈 SK넥실리스 실장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공장 증설과 지분투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투입에 부담이 크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호 천보 전무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시장을 중국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차전지 전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생산보조금 신설 등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케이제이인터내셔날 부사장은 “현행 전략기술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전체 투자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돼, 미국과 중국의 시설투자 보조금보다 지원액이 낮다”며 “공제 대상의 범위를 생산을 위한 필수 건축물과 토지매입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서 협회 상무는 “배터리산업과 같이 셀 제조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소재기업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이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면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공장·광산 등 투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거나 토론회 현장을 찾아 배터리 산업과 공급망 안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과 변화된 미국 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의 역할 확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라며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이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 확대가 필수적이다”고 피력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내 배터리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도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ㆍ우 전쟁과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