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0명이 문제였을까 … 의협 "말장난 말고 사과부터"

정부가 '증원 0명'을 결정해도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 정원 변경이 아니고 '전원 복귀'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58명 발표만 있었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전원 복귀를 내걸고 그렇지 않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입학정원을 줄인 게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6년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3058명만 발표했으면 분위기가 달랐을 것"이라며 "이 지점에서 당사자들이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은 공부를, 전공의들은 수련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장벽이 있는 것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조건부 증원 0명'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각 의대 차원서 3월 이내 의대생 복귀가 없을시 학칙에 준한 제적, 유급 등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0명을 확정했는데도 의대생 복귀가 없다면 정책 신뢰도 결여, 국민적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조건을 내걸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부 환자단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의대증원 문제는 답보상태에 봉착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협은 "많은 정책과제와 관련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언급했다.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간호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