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노후·저층 주거지역 대상…5월 후보지 선정
  • ▲ 소규모주택정비 3차 대국민 수요조사 포스터. ⓒ한국부동산원
    ▲ 소규모주택정비 3차 대국민 수요조사 포스터.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오는 21일부터 4월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에 나선다.

    2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정비사업 추진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부동산원은 공공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곳은 오는 4월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중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검토한 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업 및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돼 서민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