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서 韓 제외 되나 … 산업장관 "美와 조속 해결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맟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미 현지에서 논의한 직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우리 정부는 3월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안 장관을 미국에 급파해 외교 채널 가동 등 대응에 나섰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전,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협력에 제약이 뒤따른다.

한미가 이날 한국이 민감 국가가 포함되어선 안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발효 시점인 4월 15일 전에 한국이 제외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안 장관은 이번 라이트 장관과 회담에서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