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GA 환부 도려내고 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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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와 만나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의 탈법 행위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험GA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한국보험금융, 엠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GA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GA 스스로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보험소비자 권익 등 세 가지 당부사항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이슈들을 봤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최금 금융업권에서 문제가 제기된 '자회사 GA의 모회사 상품 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자회사 GA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하기보다 모회사 상품을 밀어주는 전략 내지 관행이 존재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또 절판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경영인정기보험에 관해서도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만 강조해 판매하거나 절세와 무관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의 일탈을 언급했다. 이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해 여전히 영업행위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했다"며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GA 업계의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대해서도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GA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형세"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도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며 GA 업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자정을 요구했다.

    이에 GA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간담회,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