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 충격에 고용 악화" …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45만5000명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감소와 미취업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재직까지 취업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조4564억원을 편성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와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