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가장 큰 규제는 '노동' … "고용 유연성 키워야"

10년 전에 비해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고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고,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 부담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88.3→102.9). 실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며 "규제네거티브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