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학회 등 학계 ‘정부 ICT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신민수 교수 “기존 정책으론 새로운 IT 시대에 대응 못해”정책 플랫폼 혁신, 시장 혁신, 산업 혁신 관점에서 기회 모색해야
  • ▲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IT패러다임과 IT 산업 혁신 정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강필성 기자
    ▲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IT패러다임과 IT 산업 혁신 정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강필성 기자
    AI를 필두로 IT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통적인 IT 산업의 성장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산업과 시대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7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변화가 예전처럼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특정 국가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고 가치사슬이 분화되면서 해결할 문제가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과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신 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램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리면서 더욱 역동적으로 요동치면서 조율, 질서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의 IT산업 성장 모멘텀 발굴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신 교수는 “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IT산업은 내수시장의 포화와 성장률, 수출 성장률, 경제성장 기여울 감소라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고 새로운 모멘텀 발굴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10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IT 산업 성장 역시 하락 추세”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시장과 산업 변화에 따른 IT 정책의 변화가 주효했다. 신 교수는 2010년 이전을 ‘IT 1.0 시대’로 정의하고 정부 주도 IT 산업 육성이 효과적 정책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IT 2.0 시대’의 정부 정책 주요 키워드는 정부 주도로 성숙한 IT 산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증대, 수요창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등이 꼽혔다.

    신 교수는 “2018년 들어서 변화 생겼는데, 성숙한 IT 산업 이용한 성장 정책이 등장해 IT 투자가 미약해지고 성장이 멈추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는 기술과 시장 인식 차이가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 AI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IT 2.5 시대’는 산업, 기술, 수요 측면의 새로운 트렌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띄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이전의 메가트렌드는 정부주도 하의 명확한 계획과 그에 따른 관리가 가능했지만 IT 2.5 시대의 메가트렌드는 상호작용하며 복잡계를 형성함에 따라 시장과 정책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새로운 IT 패러다임에 따른 IT 혁신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존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IT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 교수는 “페러다임 3.0 시대의 산업 혁신은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 ‘정책 플랫폼의 혁신’과 기능경함위험을 줄이는 ‘시장 혁신’, 아키텍처 위험을 줄이는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규제 개혁이나 정부 역할 개선에 가장 필요한 건 성장정책 전환”이라며 “지금처럼 가치사슬의 역할을 각각 해서 전세계가 부를 이루는 시대가 아닌만큼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역할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장비/기기 동반 성장 ▲수평적 규제로 진화 촉진 ▲AI요금제 시대 등장에 따라 요금 규제 등 마이크로 규제완화 ▲공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의 분리 ▲시장 활성자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AI시대 최적화된 거버넌스 등을 제언했다.

    동시에 수요 지향 혁신 시장 개발을 위해 ▲지능화에 의한 생산성 지향 투자 ▲수요 맞춤형 주파수 정책 ▲IT중심 산업 융합 기반 조성을,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데이터 연합 생태계 구축 ▲지식자원의 공평 접근 및 격차해소 ▲공정경쟁과 사회적신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미래 지향적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재편, 수평적 규제, 최적화된 거버넌스, 산업 생태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