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기 들자 '의료개혁 중단' 압박 … 의협 "복귀 판단은 의대생 몫"

정부가 원칙을 깨고 의대증원 0명을 결정했지만 실제 의대생이 복귀할지는 안갯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것"이라면서도 "당사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도 증원 0명을 결정하며 정부는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지만, 되려 의료개혁 중단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강행한다. 협의점을 찾긴 어려운 모양새다. 

17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작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시지탄(晚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의협 차원에서는 증원 0명 결정을 시작으로 전반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협이 직접 '복귀 설득' 등에 개입하진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협은 증원 0명과 별개로 일련의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지만 현재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멈추고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원 0명 결정 이후에도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기점으로 투쟁 노선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차례 집회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이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요일로 날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수십 년을 어렵게 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는 집회"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