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남북 국토개발 밑그림 미리 준비해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접목, 민간·공공재원을 활용한 '혼합금융' 방식 자금 조달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반도미래포럼과 함께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통일국토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 방안은 통일"이라며 "남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이상준 국토연구원이 선임연구위원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후 20년간 최저 1조유로에서 최고 2조유로(약 3200조원)를 투입했다"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비용은 1조4,000억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통일비용 가운데 인프라분야는 전체 12.5%, 경제활성화 투자지원은 7%를 차지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후 철도 현대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인프라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지역 불균형, 주택 공실 문제 등 부작용도 컸다"며 "현재 남·북한간 경제격차는 30대1로 동·서독의 3대1보다 훨씬 큰데다 인구감소와 국제정세 불확실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지역 개발과정에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토전략으로 '대륙권과 해양권의 교류 중심지로서 한반도 입지를 강화하는 개방적 국토개발'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안하이웨이(AH)·대륙철도(TCR·TSR)와 한반도 도로·철도 연결 △동북아 항만도시 네트워크 확대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으로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 '혼합금융' 방식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된 기금 유치 등이 제시됐다.

독일 경우 통일 초기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822억유로가 동독지역 채권발행과 연방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다.

그외 1995~2004년 1050억유로, 2005~2019년 1560억유로가 지원된 바 있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재정보다는 국제민간자본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지역에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기술 접목과 수자원분야 인프라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천영우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홍일 독일 정치·문화연구소 소장 △김영찬 前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성렬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