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5일쯤 美워싱턴에서 만날 듯트럼프 깜짝 등판해 방위비 압박할지 주목정부 "미국측서 제안" … 일단 '협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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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2 방식의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이 '2+2 방식'의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25일쯤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과 고위급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상은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최근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면서 "현재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오는 22~2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미한 뒤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안 장관은 통상협의 참석차 오는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양국 고위급 협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협상의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확대를 깜짝 언급하면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양측이 앞선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해 정해둔 상태인 만큼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가 중요한 협상에 성급히 속도를 내는 것은 차기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