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675억 규모 불법 우회 수출 적발 전국 8개 전담 수사팀 둔 '무역안보특조단' 출범
  • ▲ 관세청이 21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국내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왼쪽부터 전두한수사팀장, 이명구관세청차장, 고광효관세청장, 이종욱조사국장 ⓒ관세청
    ▲ 관세청이 21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국내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왼쪽부터 전두한수사팀장, 이명구관세청차장, 고광효관세청장, 이종욱조사국장 ⓒ관세청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자 세관 당국이 본격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조단은 관세청 본청에 설치되며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이 운영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 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 본부세관에서 한국철강협회 등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21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특조단을 설치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