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마쳤는데 10년째 월급 챙긴 재건축 조합장 … 유보금 9000억 사라졌다

서울 서대문구 A재개발조합은 2016년 10월 해산 이후 10년째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산인은 월 500만원, 사무장은 350만원을 꼬박꼬박 급여로 받고 있다. 조합은 하자보수 등을 둘러싸고 소송 5건을 벌이고 있으며 해산 당시 257억원이었던 잔여재산중 남은 것은 13억원뿐이다.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재건축·재개발사업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유보금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47개 미청산조합 청산 과정에 9000억원이 쓰였고 일부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보금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7개 아파트 단지가 현재 조합해산 후 청산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으며 지난 1월 기준 남아있는 잔여자금은 4867억원이다. 청산 진행 과정에서 9013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마지막 정산 과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내 해산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긴 뒤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

하지만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거나, 세금 납부나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청산을 미루고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잖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많게는 매월 수억원이 지출되는 만큼 조합원에게 환급되는 돈도 줄어드는 까닭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전체의 46%, 156곳에 달했다. 이들 조합은 잔여자금 9593억원을 갖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지만 6752억원이 소진, 현재 남은 자금은 2831억원뿐이다.

또한 전국 327개 미청산조합 가운데 60곳은 잔여자금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를 감독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미룰 경우 정부·지자체가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선 해산·청산 단계에서 조합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 돈을 환수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