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감에 비트코인 등 급등 … 한국도 거래 급증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금융안정에 부정적 … 별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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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 정책 기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을 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의 가상자산 보유금액(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을 시가평가로 환산)은 104조1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해 10월 말 58조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이 불과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며, 투자자 유입과 거래 활황을 동시에 나타냈다.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당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도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분리 관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 등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은행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 속에서도 실물화폐의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에 대응한 제도 정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정책 기대감에 따른 급등이 자칫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