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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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미흡 사항이 있다고 지적된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90% 이상은 이미 해결된 문제”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이나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지수는 세계 지수를 경제 규모와 개방성 등 기준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MSCI는 매년 6월 세계 증시 분류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과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손질 후 지난달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주 기준 거래대금 비중은 4%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며 “공매도 비중은 점차 안정화되면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밸류업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설명회)을 하다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며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도 상당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밸류업 정책의 방향은 ‘자본시장 혁신의 역량 강화’에 강점을 두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은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과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수익 제고”라며 “올해는 이 두 부분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 여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업 기업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토큰증권발행(STO) 제도와 신탁업 혁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다만, 상법 개정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 소득 감면과 분리과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주주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배당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돼 배당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인력은 많은데 강제 조사 권한이 없고 금융위는 강제 조사 권한은 있지만 인원이 상당히 적어 불공정거래를 대응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조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의 노력을 될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코스피는 2500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금융당국이 조금씩 개선하고 한국 경제도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