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밀도 기준 보조금 차등 지급중소형 대비 대형 전기버스에 더 엄격 적용저가 LFP 배터리 중국산에 수입 장벽 작용
  • ▲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자율주행 특별관에 전시된 우진산전의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연합뉴스
    ▲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자율주행 특별관에 전시된 우진산전의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산 전기 버스가 대중교통을 잠식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고성능 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면서 일종의 수입 장벽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중소형 버스보다 엄격한 배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환경부가 예고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엔 대형 버스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는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2026년 530Wh/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넘겨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경·소·중형 버스에 대한 기준인 2026년엔 410Wh/ℓ, 2027년엔 455Wh/ℓ, 2028년엔 500Wh/ℓ 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2029년 이후 배터리 밀도 기준도 마련됐다. 경·소·중형은 530Wh/ℓ, 대형은 614Wh/ℓ를 초과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든다.

    이번 조치로 저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 버스에 대한 선호도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528대를 차지해 점유율 52.2%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엔 규제를 앞두고 1325대로 줄어들 점유율이 34.7%로 축소됐다. 

    그간 중국산 전기 버스는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보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 동안 보급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산 전기 버스였다.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전국 지자체게 지급한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은 총 4414억원인데, 여기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보조하는 데 무려 1624억원이 소요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산 버스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