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세인데 관리지역 오히려 감소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지역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개선점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주택 추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미분양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현재 HUG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 2%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HUG가 판단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HUG가 선정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요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도입된 2016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413가구였고 당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1곳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에 육박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은 4월 기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곳에 불과하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해왔고 이를 토대로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