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베선트 발언 파장'에 "새정부 출범 전 관세협상 마무리 할 이유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선트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베선트 장관의 발언 배경은 미국 재무부에 요청해놨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베선트 장관이 한국이 무역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최 부총리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답변한 영어 원문을 보면 한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서 얘기했다"며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은 20명 이상의 실무자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말씀은 그 이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며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협상 담당자들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분들도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덕수 대행은 매국노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2 이완용'의 졸개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번 2+2 통상 협의에서는 7월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며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알렸다.

안 장관은 "오히려 7월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저희는 협의가 안 된 이슈들인 '그룹 1·그룹 2' 등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와 산자부는 이날 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그간 한미 간 협의에서 7월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국회와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