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공시지가 5% 상승 … 다시 불붙은 토허제 무용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토허제로 묶인 서울 강남, 용산, 송파 등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물론 수억원대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같이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평균 변동률 4.02%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5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토지매매가 줄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시지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경우에 따라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거래 제한이 장기화되면 시장가격이 안정되거나 낮아지고 다음 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움직임도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여전히 토허제로 묶여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71㎡는 지난 3일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11월 73억원과 비교해 17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72㎡도 한달새 7억원 오른 80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인근 한양1차 전용 78㎡도 지난 12일 60억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 47억5000만원보다 12억5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든 대출규제든 온·냉탕 정책이 반복된 탓에 부동산시장 내성만 강해진 꼴"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줘도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