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보험 수수료 개편 '절충안' … 수수료 분급·공개 '추가 논의'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올 안에 시행 예정이었던 수수료 분급 방안을 1년6개월 유예하고, 분급 기간 또한 단계적 적용 방식을 마련했다.

수수료 정보 공개 역시 각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GA(법인보험대리점) 등 설계사와 견해차가 여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를 더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본사에서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 추진 경과 및 절충안 등을 설명했다.

당국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판매수수료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을 통해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과 잦은 계약 환승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한 급격한 소득 감소 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3단계로 나눠 점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1년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7~2028년엔 '4년 분할' 2029년부터는 '7년 분할'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선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대신 협회에 비교공시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교공시는 상품별 판매 수수료 비율,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으로 세분화한다.

하지만 개편안의 부작용에 대한 GA 등 설계사들의 부담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설계사는 "개편 적용 시 단기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GA협회 측은 "보험사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과거의 유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자사 승환 계약이 만연한 게 현재 실정이고 보험사에선 자체 캠페인까지 진행한다"며 "근본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수수료 정보 공시 등 개편이 당국의 목표인 유지율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예상되는지 한번 더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날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편안을 둘러싸고 GA 업계와의 긴장이 고조되자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A협회도 이날 설명회를 불참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지만 당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일부 사항은 업계와 합의가 됐으며 일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오늘까지 (세부적인 수정 사항을) 포함해 5월 중에 개편안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