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경신 거듭하는 '한은 마통' … 위험수위 넘어선 '정부의 돌려막기'

정부가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개념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에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경고등도 켜졌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인 1~4월 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하지망 이후 정부가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까지 총 75조 7000억 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했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마치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로 한은에서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한은 일시 차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와 대출 조건을 의결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부대조건'까지 달아 정부가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에서 차입하기 전에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하려고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더불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평균 차입일수와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