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스트레스 DSR 3단계 지방·수도권 차등 … 속도 차이둘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지방과 수도권에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부분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으로, 일관성 측면에서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이 같은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7월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당국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목표 범위 내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서는 “대출의 증가 속도도 안정화시켜야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는 이 함수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금융은행이나 금융회사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2년 새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금리 하락기에 대출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지는 데 비해 예금 금리만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한 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 장사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나오고 있는 공약을 보면 저희와 같은 방향이지만 속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MG손보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처리방안 공식화할 것”이라며 “계약자 보호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4 인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4 인뱅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심사하고 있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과거에 시간이 소요된 걸 보면 대략 다음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한번 리뷰를 할 것으로 보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다시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