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불평등 대안은 지분형모기지론 … 6월에 구체계획 내놓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에게 “당분간 부동산 대출은 저소득층에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동산 대출분은 다른 산업에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건 부채 불평등”이라며 “지분형모기지론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6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한은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정책 콘퍼런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대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을 이끄는 세 명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대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부동산 부문에 대출 쏠림에 대한 해법으로 지분형모기지론을 제시하며, 부채 불평등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출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비판이 그럼 부모님한테 상속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접근성 문제이자 불평등 문제”라며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과 문제 제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대출이 아니라 지분형식으로 공공 부문에 같이 투자해서 자금 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식으로 정책금융 활용하는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구상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식이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 집을 팔게 되면 수익은 반반으로 하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 지분을 더 취득해도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일종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후순위 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지분형모기지에 공감하면서 정책금융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에게 부동산 대출 관리를 부탁했다. 

이 총재는 “현재 정책금융을 다 없앨 수는 없고 정책금융의 일부는 저소득층에 가야한다”면서 “부동산 신용이 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대출은 저소득층에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산업에 대출해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해 자본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바젤3(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가  앞선 제도고 빠르게 안착 시킨 측면도 있는데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줬지만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부동산 쏠림에서는 잘 작동을 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라며 "올 상반기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