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투자자 1600만명 … 국힘·민주의 '코인 표심' 공약 쏟아진다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치권이 1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코인투자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투자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힘은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특히 업계의 오랜 과제로 여겨졌던 '1은행 1거래소 체제 폐기'가 눈길을 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제 과감히 폐기할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최근 법인의 코인투자까지 허용되면서 해당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도 최근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뀔 경우 특정 거래소로의 점유율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문제 발생 시 특정 은행과 거래소 사이에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에 대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독과점 대한 우려가 있어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울러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 등 두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가상자산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이다. 코인 표심 겨냥을 위해 앞서 투자자들이 요청해 왔던 내용의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160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층은 20~40대 젊은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유권자층을 잡기 위해 국민의 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관련 공약의 내용을 보면 저희 추진 방향과 거의 같다, 다만 속도에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상자산이 위험한 투기적 상품이라는 인식이 높았지만 최근 투자자들도 크게 늘고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특히 젊은층 표심 잡기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이용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