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술금융 대수술 … 창업·신산업 우대, 양보다 질로 승부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28%를 차지하는 기술신용대출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실적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정교한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2024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평가에는 새롭게 도입된 우대금리·신용대출·창업기업 지원 지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테크평가에서 대형은행 부문 1위는 기업은행, 2위는 우리은행이 차지했다. 소형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잔액과 우대금리 제공, 창업기업 대출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부산은행은 IP(지식재산)담보대출과 창업기업 여신 실적, 기술평가기반 투자 확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평균 0.32%p(포인트) 수준의 기술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일반 중기대출 금리보다 0.14%p 낮은 수치다.

다만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창업기업과 소액대출 지원 지표는 여전히 아쉬운 성적표를 남겼다.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 비중은 2023년 상반기 31%에서 올해 27.8%로 하락했고, 창업기업 대상 대출도 줄었다.

이에 금융위는 업력 3년 미만의 기술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기준 완화, 소액여신 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산업, 농업 등 비전통 산업군에 기술금융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평가 독립성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기술신용등급 T4와 T6 구간에 집중되던 기존 등급 쏠림 현상이 완화됐고,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과 충실성도 향상됐다.

이번 품질심사평가에서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이크레더블’과 자체평가은행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모든 평가기관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 미흡 등급은 없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AI(인공지능) 기반 가이던스를 활용한 평가 신뢰도 향상, 기술금융 운영기준의 공개, ‘기술금융 2.0 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제도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보완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