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공공의료' 선악 이분법은 실패"

"공공이 하면 착한 의료이고 민간의료는 돈벌이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없애야 한다.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13일 뉴데일리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으로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소멸과 삶의 인프라 붕괴 문제를 외면한 채 공공의료기관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마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모두 방역과 진료에 총력을 다한 점을 상기시키며 "위기 때는 공공의료라며 민간을 동원하고 평시에는 민간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대나 국립의대 설립은 기존 정책의 재탕일 뿐이며 의사 수 확충의 근간이자 수도권 쏠림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삶의 인프라 자체가 무너진 지방에 의사를 보낸들 누가 남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의료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 부족이 아니라, 교육, 경제, 주거가 결합된 문제"라며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 인력도, 정책도 현장에 안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의료원 확충 ▲바이오·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마 위원장은 "정책 방향성 자체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이나 실행 가능성 부족하다. 의료사고 위험, 낮은 보상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가 지속되는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중복투자 방지 대책 미비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라며 "특히 인구위기에 대응할 소아청소년 중심 보건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마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민간과의 협력 모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들을 배제한 공공정책이 어떻게 전국 단위로 작동하나. 공공-민간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민간병원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지원책을 꺼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지역의료에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과 민간의료의 경계를 허무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